세계장애보고서는 세계인구의 70억 명 중 10억을 장애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엔에스캅은 약 5억 1천만 명의 여성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큰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인구 현황에 대한 조사와 관련 통계조차 찾기 어렵다. 장애인이면서 여성인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해 여성으로서 성차별과 불평등 뿐 만 아니라 비장애여성에 비해서는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다. 그리고 인종과 연령 그리고 성정체성 등의 사회적 조건 등이 더해져 중첩된 복합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유엔인권협약 중 유일하게 장애여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전반적으로 젠더관점을 통해 장애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과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장애여성이 겪는 복합차별을 상호교차성으로 분석한다. 이 관점은 삶을 분석하고 실천 방법으로 장애여성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사건들이 하나의 배경이나 요인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 불평등이 장애와 여성 그리고 계급 등의 다양한 사회적 축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장애여성만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실천적 영역으로 장애여성의 젠더기반 폭력의 실태를 상호교차성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여성과 장애 관련 주요 국제적 규범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여성과 관련되는 주요 조항들을 정리한다. 최종적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6조 장애여성 조항의 일반논평(No.3)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의 장애여성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권과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제2장 장애여성의 국제법상 기본권 10

제1절 인권과 차별기제 10

1. 장애여성의 정체성 10

가. 여성으로서의 이중적 굴레 11

2. 장애여성의 인권 현황 13

가. 장애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인권 현황 13

나. 장애여성의 착취와 폭력 그리고 학대 실태 15

1) 국내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 16

가)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 관련 법 제도 19

2) 국제 장애여성 인권 현황 21

가) 아시아 21

나) 유럽 25

다) 아프리카 28

3) Covid-19 팬더믹 시대의 세계 장애여성의 인권 실태 29

3. 장애여성의 차별기제 32

가. 장애차별 32

1) 장애와 장애인 개념 32

가) 장애 개념 32

나) 장애인 개념 35

다) 장애차별 36

나. 성차별 38

다. 장애와 젠더, 이중차별 38

라. 복합차별 43

마. 교차차별 45

1) 교차차별의 이론과 개념 45

2) 상호교차성의 활용 47

3) 교차적 접근을 통한 장애여성 차별 기제 분석 48

제2절 국제법상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51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장애여성의 권리 51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여성의 권리 52

제3장 유엔협약의 국내 이행 61

제1절 국내 장애여성 관련 주요 법률 현황 61

1. 장애 관련 주요 법률 현황 61

가. 장애인복지법 61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3

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64

2. 여성 폭력 관련 법률 현황 65

제2절 국내 이행의 한계와 문제점 68

1.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분석 69

2. 유엔 여성 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분석 70

제4장 장애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72

제1절 법적 재도적 개선 방향 72

제2절 유엔인권규범 국내 이행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 73

가. 복합차별 개념의 적용과 교차차별 개념의 필요성 73

나. 국내의 장애와 여성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 74

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현황 75

1) 국내 차별금지법 제정 역사 76

2) 차별금지법의 내용 77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4

ABSTRACT 91

자료 출처: DBPia